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09도591 판결
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(인정된죄명:공무집행방해·상해)][공2011하,1415]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형법 |